(가톨릭평화신문)

2022년 이후 4년 넘도록 결론 안 내려
첫 공개 변론 후 재판관 9명 모두 교체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김주영 주교)가 사형제도 위헌 여부를 판단할 헌법재판관이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사형폐지소위는 7일 헌법재판소에 ‘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2019헌바59) 사건의 두 번째 공개 변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개 변론은 재판관들이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공개된 법정에서 듣고 질문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국가가 형벌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에 부합하는지를 묻고 있다. 사형폐지소위는 2019년 2월 청구인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22년 7월 첫 공개 변론을 열었지만, 이후 4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사형폐지소위는 의견서에서 그사이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바뀌어 현재 재판관 가운데 첫 공개 변론에 참여한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현 재판관들이 당시 영상과 기록을 살펴볼 수 있지만,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질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형이 집행되면 생명은 회복될 수 없다”며 뒤늦게 잘못된 판결로 드러나더라도 생명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생명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충분히 심리할 것을 강조했다.

사형폐지소위는 이번 요청이 결정을 늦추려는 것이 아니라, 최종 판단을 맡을 재판관들이 필요한 쟁점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면 헌재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